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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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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5 18:11 조회3,7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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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시에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담보대출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실거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공제이기에 하나의 주택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해 받은 대출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이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
2014년 1월 1일 이후 대출받은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3억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3. 주택의 소유자(공동명의포함)=대출자=공제받는 근로소득자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대출을 본인명의로 받은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면 남편만 공제가 가능하고
아내가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소유권 이전후 3개월 이내 받은 대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 부터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대출이 없다가 나중에 다른 필요에 의해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한도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대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을 모두 합하여 적용하는데요.
법이 계속 개정되서 대출 시기별로 한도가 상이합니다.

  1) 2015년 1월 1일이후 차입한 경우(기존 15년미만의 대출을 15년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포함)
      15년 이상의 장기대출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그 외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대출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2) 2012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경우
      (15년이상 대출만 공제대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그외 : 500만원

  3)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15년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이상 : 1500만원

6. 소득공제 필요서류
①은행에서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건물등기부등본(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서)
④주택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가능)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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