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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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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7 15:38 조회1,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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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강화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초과분 LTV20%)
-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금지 (15억이상 아파트 대출금지)
- DSR 관리강화 (9억초과주택 DSR40%적용)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1주택자가 9억초과 주택구입시 1년내 기존주택처분조건)
-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업종 사업자대출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2)  전세대출 을 이용한 갭투자 강화
-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강화 (서울보증보험 협조요청)
-  전세자금대출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9억초과 주택매수 또는 2주택 보유시 대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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